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방법 2023년

국가는 생계가 곤란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정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며, 생계부터 의료, 주거 및 교육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긴급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책 개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린다는 것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생계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식료품 및 의복, 냉방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의료, 주거비,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을 요하는 총 9개 항목의 위급상황에 처해 있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개인이나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에 추가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업장이 실질적 영업이 곤란할 때
  • 주 소득자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이혼, 단전, 생계 곤란 출소자, 복지사각지대 등)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으로 확인합니다.

위기상황일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재산은 대도시 기준 241백만원, 중소도시 기준 152백만원, 농어촌은 130백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6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표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금액(원)1,558,4192,592,1163,326,1124,050,7234,748,0165,420,986

※ 재산규모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4,200만원3,500만원
재산 합계 기준 금액
(공제액 포함)
24,100만원
(31,000만원)
15,2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혜택 및 기준 총정리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긴급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가구에게는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가지 항목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식료품비를 포함하여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로 지원됩니다.

의료지원비도 2회 이내 3백만원까지, 주거 비용으로는 월 662,500원이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연료비 명목으로 월 11만원씩 총 6회까지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로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가구
구성원 수
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623,300원1,036,800원1,330,400원1,620,200원1,899,200원2,168,300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1개월 지급이 원칙이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청장이 2개월 범위 내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으로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 또는 친족이나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건에 따라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는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 시군구청 : 긴급지원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상담정보를 제공하고 긴급지원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곳은 국민들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긴급지원 처리 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상담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 연계 → 담당공무원은 이관된 대상자의 상담내역(정보) 확인하고 즉각 현장 확인 후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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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및 관계인 지원 신청 접수
  2. 현장 확인 :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 진행
  3. 지원 결정 및 통보
    •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지원 결정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진행 (총 72시간 이내 지원)
  4. 선지급 : 1개월 지급이 원칙
  5.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 진행
  6. 지원 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진행
  7. 적정할 경우, 지원 종료 또는 지원 연장 결정 / 부적정할 경우 지원 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2개월 내 지원 연장)
  8. 추가 지원 필요한 경우, 지원 종료 3일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여부결정 후 처리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관련 안내사항

대상자의 위기 상황에 따라서 생계 외 복합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 및 주거, 교육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로 선정될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긴급복지지원 요청과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 보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여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의료지원 검토 후 결정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나 현물은 압류할 수 없고,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됩니다. 또한 지원이 종료되면 생계지원으로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종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이의신청은 결정통보 및 비용 반환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