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확인 방법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으로서 취업이 힘든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인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장애인, 여성 최고 등 노동시장의 보편적인 안건에서는 취업이 각별히 어려운 사람의 취업재촉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떤 하나에 결성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년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예산 부족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신청기회를 갖지 못했으면 202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고용촉진지원금 사전 신청서를 낸 사업주에 한해 잠시나마 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수여된다도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이란?

보편적인 노동시장의 안건에서 취업이 특별히힘든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정기적인 일자리 유지를 돕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더욱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해요.

지원금은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지속하면서 정해진 안건을 가득할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에 따라 지원금의 가격과 지급 요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23년 달라지는 내용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한 구직자(실업자)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 및 근로자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 생활 수급자인 경우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인 경우
3.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일 경우 

    ※ 신청제외대상
    1.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2. 비상근 촉탁 근로자
    3.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4. 해당근로자의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사업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보전할 것
    •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정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및 방문신청 방법
    ☞ 고용보험 시스템 (www.ei.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합니다.
    ☞ 방문신청 방법은 고용센터로 직접방문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고용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확인서, 근로자확인서 등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의 기금으로 지원하므로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지원할 수 없고, 대상 사업장도 많으므로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합니다.

    구 분1년 지원금액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720만원360만원
    대규모기업360만원180만원

    사업주가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됩니다. (단,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정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는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절사)입니다. 

    📌 연도 중 보험관계 새로 성립한 경우 :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 : 3명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 초과 시 : 30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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